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39		제출연월일 : 2018.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와 공공토론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다.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제12조)

라.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주요 정책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공론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론화”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공공정책에 대한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합의된 공론을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공공정책”이란 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수립하는 정책(자치법규의 제․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공공갈등”이란 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및 관련된 민원을 말한다.

4. “공공토론”이란 공공갈등을 조정․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이해관계인, 일반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실시하는 토론을 말한다.

제3조(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현안 시책 추진 등 시정 전반의 쟁점사안과 관련된 공론화에 관한 사항

2. 공론화 의제별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3. 공공토론의 실시 및 진행,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공공갈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갈등관리 전문가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중 호선된 1명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15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론화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할 수 있으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공공토론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토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론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공공토론의 기간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90일 이내로 하되, 충분한 토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공토론의 진행은 공개한다. 다만, 추진위원회가 공공토론의 공정한 진행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하도록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추진위원회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공공토론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공공토론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심의․의결 후 위원회에 제출하면 자동해산한다.

제12조(공론화추진위원회 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공공토론 실시를 위한 토론회 개최 등 전반에 관한 사항

2. 공공토론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3. 공공토론을 진행을 위한 시민참여단 구성에 관한 사항

4. 공공토론 실시 결과 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회의 참석 및 자료의 협조 등) 추진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단체․전문가, 해당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정보의 제공 및 의견의 제시, 자료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결과의 공개 등) 시장은 공공토론 실시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와 추진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및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비밀 준수의 의무) 위원회와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 지방자치법시행령 ○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내용 별첨”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 제1항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3. 미 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임

4. 작성자 : 시민정책담당관 이종우